신생아특례대출 소득 기준 상향 역차별 No

 

연봉 2억 원까지 대출 가능

올 3분기 중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2억 원(기존 1억3000만 원)으로 올립니다. “결혼 후 연 소득이 올라 정책대출 대상에서 빠지는 걸 막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이에 △연 소득 2억 원 이하로 △올해 기준 2023년 1월 이후 출산한(입양 포함) △무주택 및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해당)라면 저금리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역차별, Oh, No!

단, 비판도 따릅니다. ① 부부가 각각 1억 원씩 버는 고소득 가구에까지 저리 대출을 해주느냐는 겁니다. ② 청년 1인가구와 일반 부부의 버팀목대출 소득 기준(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에 비해 최대 4배나 완화하는 역차별이라는 겁니다. 이에 정부는 “출산 가구에 최대한 많은 혜택을 주는 게 정책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입 가능 집값은 9억 원

대출 소득 기준을 올리며 매입 가능 주택 가격 기준(9억 원 이하)은 그대로 둔 것도 문제라는 평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부부 합산 순자산 4억69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전용면적 85㎡(약 32평)보다 작은 주택을 △9억 원 이하로 매입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데 올 2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9500만 원으로 기준보다 높습니다(출처: KB부동산). 즉 서울이라면 고소득자가 원하는 지역 대신 외곽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집값 전망은 분분

신생아특례대출 기준 완화가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립니다. △소득이 높지만 금리 부담에 급매물만 노리던 신혼부부가 내 집 마련에 나설 것 △아직 집값이 내린다는 인식이 팽배한 만큼 집값 급등 등 부작용은 제한적일 것 △신생아특례대출 중 전세자금대출은 시중은행 상품보다 금리가 낮아 전셋값이 오르고 있는 수도권에선 대출 수요가 있을 것 등으로요.

서울시, 이사비 40만 원 지원

서울시가 청년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와 이사비 등 최대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2022년 1월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 시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마친 19~39세 청년 가구가 그 대상입니다. 4월 19일 오후 6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 접수를 받습니다.

올해 비아파트 월세 비중 70.7%

올 1~2월 전국 비아파트 전월세거래 중 월세 비중이 70.7%를 차지했습니다(출처: 국토교통부). 과거 5년 평균은 전세와 월세(51.8%) 비중이 비슷했지만, 전세 사기 여파에 이젠 10건 중 7건이 월세거래입니다. ‘빌라는 월세, 아파트는 전세’가 대세로 굳는 분위기입니다.

7월부터 확인·설명 의무 강화

7월부터 공인중개사는 전월세를 중개할 때 임차인에게 ①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②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적용 여부 ③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을 무조건 확인·설명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한 겁니다.

1년 전 대비 72.9% 증가

주로 은행 빚을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진행하는 임의경매. 올 3월 아파트와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의 임의경매 신청 건수가 5336건을 기록하며 폭증했습니다(출처: 법원등기정보광장). 올 2월(4419건)에 비해 20.7%, 작년 같은 달(3086건)에 비해 72.9% 늘었습니다. ‘영끌’의 후유증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집값 바닥론?

전국 미분양 물량은 늘고 있는데(2월 기준 6만4874가구로 전월 대비 1119가구 증가), 한쪽에선 소폭이지만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2월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 2개월 연속 증가), 가격도 반등(4월 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2주 연속 상승)하며 ‘집값 바닥론’이 슬슬 나옵니다. 단, 고금리 기조가 여전한 만큼 시장 회복은 시기상조라는 평도 있습니다.